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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국내 ‘유턴’기업에 대해서도 세제·금융 혜택을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비수도권 지역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수도권 과밀 억제와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 혁신클러스터로 판교창조경제밸리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비수도권 혁신클러스터의 성장 동력 악화도 우려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경제정책 방향’을 밝혔다.

이 가운데 비수도권 지역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게 ‘유턴(U-턴) 기업 지원’이다. 지난해까지는 수도권 과밀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오더라도 사업장이 수도권 밖이어야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세제·금융 지원을 수도권까지 확대한 것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국내 유턴기업은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기 파주, 동두천, 수원, 안산, 양평, 이천 등으로 이전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기업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인구의 49.4%, 취업자 비중 50.2%, 지역총생산 비중 48.7%, 신규 창업 법인 60.0%가 수도권에 집중돼있다.

이러한 조치는 비수도권으로 복귀할 수 있는 유턴기업을 수도권으로 빨아들이기 때문에 지방의 기업유치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 판교창조경제밸리를 4차 산업혁명 혁신클러스터로 집중 육성키로 한 것도 비수도권 클러스터에는 치명타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크라우드 컴퓨팅 등 데이터 기술이 전 산업에 적용돼 경제·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각 지역 혁신클러스터의 ‘밥그릇’을 뺏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는 국내 유턴기업이 많지 않아 큰 영향이 없지만, 환경변화로 유턴기업이 국내로 몰리면 수도권 집중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의 공동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국회 내에서도 ‘일자리 창출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역 균형발전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이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다수를 이뤘다”면서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 혁신클러스터를 약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