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새만금청 갈등 진단] ③ 전문가 제언 "지향점 달라도 대선공약 발굴 과제"

내부개발·기업 투자 유치 촉진 힘 모으고 해상풍력단지 조성 의견차 좁히기 나서야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간 갈등이 촉발하게 된 근본적 원인으로 새만금청의 일방적 사업 추진에 따른 소통 부재와 지역 건설업체 배려 부족이 꼽힌다.

전북도는 새만금청이 발주하는 대규모 공사에서 지역 업체의 수주율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수립되지 않은 점을 들어 새만금청이 ‘지역 정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날을 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두 기관이 소통과 협업을 통해 내부개발, 기업 투자 유치 촉진 등 산적한 과제를 해소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재권 한국농공학회장(전북대 교수)은 “소통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로 보인다. 큰 틀에서 두 기관이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 “새만금청은 중앙부처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전북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만큼, 용지 조성 등 내부개발 촉진을 위한 대선공약 발굴에 두 기관이 협력해야 한다”면서 “농지기금 활용이나 국가 주도 개발과 같은 구체적 대안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지지부진한 내부 개발이나 저조한 국가예산 확보로 지역사회에서 촉발된 새만금청장 물갈이 여론에는 정부 책임이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남희 전북대 산학연구처 부처장은 “새만금청이 일을 답답하게 하는 것은 맞다. 이는 정부의 새만금개발에 대한 의지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전북도와 새만금청의 지향점이 다르더라도 꾸준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새만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전북도와 새만금청의 의견차를 좁히는 과정을 통해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 전북도는 “풍력발전단지는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으로 명품 새만금 개발을 저해한다”며 “군산조선소 문제가 불거지니 새만금청이 풍력발전단지 합의각서(MOA) 체결을 몰아세웠다. 일자리 창출 등 전북에 얼마나 이득이 될 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도는 ‘개발 공청회’를 통해 해상풍력단지 사업의 추진 배경이나 향후 성과 등을 객관적으로 따져보자고 새만금청에 제안했다.

심현섭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은 “새만금청이 어려움에 처한 지역 건설업체를 좀 더 배려했다면 이런 갈등은 생기진 않았을 것”이라며 “새만금청이 개발 공청회를 받아들인다면 두 기관 간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