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과도한 중앙집권 탈피 지방분권 개헌 시급해"

결의대회 갖고 정치권에 촉구

헌법 개정을 위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활동이 본격화된 가운데 지방분권 개헌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지방주권개헌국민행동 등은 18일 국회 도서관에서 ‘지방분권 개헌 국회 결의대회’를 열고 정치권의 지방분권 개헌 추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87년 체제 이후 국민들은 민주화가 진전됐다고 생각했으나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에 따른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고, 경제는 성장 동력을 상실한 채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미증유의 총체적 난국은 근원적으로는 과도한 중앙집권과 이를 효율적으로 견제·감시하는 시스템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중대한 과제는 강고한 중앙집권체제를 개혁하는 개헌을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헌에서는 중앙권력 내부구조의 개편과 함께 국민적 합의와 요구를 담은 지방분권 개헌을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면서 “지방분권 개헌으로 중앙집권의 폐단을 혁파하고 중앙과 지방 간 역할분담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만 진정한 국민주권 실현이 가능하며,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들은 여야 정치권은 통치구조 개편과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의 분산에만 집착하지 말고, 선진형 분권구조를 헌법에서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적극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중앙정부가 움켜쥔 권력을 나눠야 한다. 이것을 깨지 못하면 21세기 대한민국에는 발전이 없다”며 “우리나라 헌법에도 지방분권의 민주공화국이라는 내용을 못 박았으면 좋겠다.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이뤄지기를 소망한다”고 지방분권 개헌 요구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