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과 지역건설업 ① 현 주소] 새만금청 발주공사, 외지업체 독식

동서2축 전북업체 참여율 고작 15% 그쳐 / 최대 50%까지 확대한 농어촌공사와 대조

지난해 말 새만금개발청이 발주한 총 5200억 원대의 새만금 남북(3·4공구)도로 공사를 외지업체가 독식하면서 불거진 지역 업체 홀대론은 전북도와 새만금청 간 갈등을 촉발했다. 지역사회가 만금청이 지역업체 참여에 소극적으로 처신했다며 연일 맹공을 퍼붓자 최근 이병국 새만금청장은 “지역 업체를 우대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전북도와 국회를 잇따라 방문했다. 하지만 새만금 개발 뿐만 아니라 지역의 대형 공사 현장에서도 지역 업체는 배제되기 일쑤다. 이에 새만금 개발공사에 대한 전북 건설업체 참여 확대 방안을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기조가 강화되면서 전북지역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역 업체의 수주액 비율과 하도급률은 다소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업체 총 수주액은 1조1989억 원으로 전년(1조3511억 원)보다 1522억 원(11.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지역 업체의 도내 공사 수주액 비율은 59.3%로 전년(57%)보다 2.3%p, 하도급률은 58.5%로 0.5%p 상승했다.

하지만 대형공사가 많은 새만금 지구의 지역 업체 참여율은 발주기관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실제 새만금개발청이 발주한 각종 건설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율은 농어촌공사에 비해 낮다. 새만금 동서2축(1·2공구)의 도내 업체 참여율은 15%에 불과하다. 반면 농어촌공사가 발주한 농생명용지 매립 및 조성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율은 20%에서 최대 50%에 달한다.

또한 총 사업비 3431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남북2축 3공구의 경우 포스코건설과 대우건설, 대림산업이 대표사로 3개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여했지만 대우건설은 도내 업체를 배제했다.

현대건설(40%)이 대표사인 남북2축 4공구에 대한 컨소시엄도 외지업체인 두산건설(20%), 계룡건설산업(10%), 가야건설(5%), 만호종합건설(5%), 도원(5%) 등의 참여비율이 85%인데 비해 도내 업체는 금도건설이 10%, 유창종합건설이 5%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전북도와 지역 건설업계는 올해 상반기 총 8300억 원대 새만금 관련공사가 봇물을 이루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총 2552억 원(도급액 기준) 규모의 새만금 관련 토목공사 4건의 발주를 조달청에 의뢰했다.

이들 공사는 모두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로 원래 지난해 하반기 발주 예정이었지만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가 늦어지면서 올해 초로 이월된 물량들이다. 이에 전북도는 기획재정부장관 고시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지역 업체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가계약법 등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82억 원 이상, 공기업의 245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선 지역 제한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법의 시행령 제72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사업에 대해선 지역업체 참여율을 40%(턴키 20%)로 보장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