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청년 일자리 창출 알맹이가 없다

올 580억 투입 7200명 목표 / 농업·탄소 기존사업 나열만

전북도가 ‘청년이 일할 수 있는 전북’을 목표로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선언적인 구호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실적 늘리기식의 일자리 수 확대에 치중하는 것이 아닌 안정적인 청년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전북도는 22일 올해 총 580억원을 투입해 67개 사업에 7200명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계획을 보면 기존에 추진하는 사업 앞에 ‘청년 일자리’만 붙인 내용이 태반이다. 일례로 전북도 3대 핵심사업인 삼락농정, 문화체육관광, 탄소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식이다. 삼락농정과 관련해 스마트팜 구축, 지역 대학과 연계한 창업·실습 교육과정 등을 들었다. 탄소산업도 탄소기업 전문 인력 양성과 탄소소재 상용화 중심의 R&D 지원체계 등 기존 사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수준이다.

또 일자리 공급과 수요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기업 맞춤 인력 양성, 채용 정보 제공 확대 등 추상적인 대책만을 언급한다.

지난해 전북지역 청년(15~29세) 고용은 34.1%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전북 경제를 위협하는 시급한 현안이다.

그러나 이번 계획은 대부분 단순한 일자리 늘리기 정책으로 괜찮은 일자리 창출라는 질적인 접근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이외에도 전북지역 청년이 중소·중견기업에서 장기근속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만 15세 이상~34세 이하의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600만원, 300만원을 지원한다.

전북도는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의 규모를 축소해 그 비용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기업 부담을 완화해준다는 계획이다. 정확한 사업비용 등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