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공모 삼성특혜·블랙리스트 관여 사실, 세월호 진상규명 한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일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 뇌물수수와 공·사기업 부당인사 개입, 공무상기밀누설,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등을 한 사실을 밝혔다고 발표했다.
박영수 특검은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에 대한 부정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전폭 지원에 나섰고, 그 대가로 삼성그룹이 최씨 일가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430억원대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대통령은 또 2016년 최 씨의 부탁을 받고 최 씨의 측근을 KEB하나은행 본부장으로 승진시키고, 현대차그룹 등 15개 기업들을 상대로 미르재단 등에 돈을 내도록 강요한 과정에서도 최 씨와 공모한 혐의가 확인됐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최 씨에게 47회에 걸쳐 공무상 비밀이 담겨 있는 문건을 유출한 혐의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 블랙리스트가 문화체육관광부를 넘어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확인했다. 박 대통령을 비롯해 최순실, 김기춘 비서실장, 조윤선 정무수석 등이 모두 명단 작성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박 대통령을 둘러싼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서는 명백한 결론을 내진 못했다. 다만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주사 아줌마’ 등 청와대 공식 의료시스템 밖의 인물들이 보톡스 시술 등을 한 사실은 밝혀냈다.
특검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 의혹 사건과 덴마크에서 귀국하지 않고 있는 정유라씨 사건, 청와대와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자금지원 의혹 수사를 매듭짓지 못하고 검찰로 넘겼다.
특검팀의 수사결과 발표 직후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으며, 대통령측 변호인단도 반박논평을 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최순실과 비선실세들이 사익을 위해 국정을 농단했고,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임이 드러났다”며 “지난 4년여 간 대한민국이 어떻게 굴러온 것인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헌재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으며, 대통령측 변호인단의 유영하 변호사도 “특검은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와 ‘표적’수사를 자행했고, 수사기간 내내 언론플레이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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