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선후보 선출 경선과정 국민 관심과 적극 참여를
19대 대통령 선거일이 5월 9일로 확정됐다. 이제 5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을 거쳐 총리로서 누릴 것을 다 누린 이력은 대통령 탄핵의 원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늦었지만 당연한 귀결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와 위기관리 내각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촛불 민심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 될 것이다.
수많은 대선을 보아 왔지만 지금처럼 여권의 대통령 후보가 지리멸렬한 적은 처음이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 농단, 20여 차례의 촛불 시위, 특검과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이르는 과정에서 구여권은 박근혜 정부와 한 몸이었기에 스스로 무너져 내렸다. 탄핵에 찬성한 바른 정당도 어정쩡한 모습으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촛불 민심은 자유한국당을 포함하여 직간접적으로 박근혜 정부와 연결된 정당과 세력들이 이번 대선에서 발호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나마 지지세를 갖고 있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일찌감치 출마를 포기하고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꾸준히 출마설이 나돌던 황교안 총리마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한자리수 이상의 국민적 지지세를 가지고 있는 여권인사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이번 대선은 이변이 없는 한 정권교체는 주요한 의제가 아니다. 이번만큼은 정권교체의 부담 없이 야당 후보들이 정당 별로 확정되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누가 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하면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탄핵 이후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92%가 탄핵에 대해 찬성한 것으로 나온다. 하지만 끝까지 국민에게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탄핵 심판에 저항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은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이 같은 박근혜 전대통령과 일부 친박의 행동은 역설적으로 구 여권 인사들의 운신의 폭을 좁게 만들고 그들이 내세우는 대선후보들도 관심을 받지 못하게 만들었다. 국정 농단에 책임이 있거나 자유롭지 못한 세력이 자숙과 반성은커녕 보여지는 안하무인의 행동들이 국민적 관심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번 대선은 과거처럼 지역별 정당별 묻지마 투표가 아니라 야당후보 중에서 누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낙후 전북에 활력을 불어 넣고 분권과 균형발전의 과제를 실현할 것인지도 중요한 선택 기준이다. 여기에 후보들과 그 주변 세력의 철학과 자질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다시는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 십상시와 같은 보이지 않는 힘이 작동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부패와 비리로 얼룩지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 정부는 과도적 성격의 정부이다. 적폐 청산과 개헌이 핵심 과제이다. 쉬이 가능한 일이 아니다. 적폐 청산의 구체적 내용을 세분화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와 권력과 금력에 휘둘리는 검찰 개혁은 선결적인 과제이다.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경제 정의 실현의 기초를 다지고 존재를 상실해가는 지역을 살리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것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현재의 중앙집권적 구조로는 더 이상 치열한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균형 발전 없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부분 야당들이 정당인이 아닌 일반 시민도 대선후보 선출 경선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룰을 확정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정하는 과정에 예선부터 직접 참여하여 세상을 바꾸는데 일조할 수 있다. 촛불 민심의 요구를 제도정치에서 실현시켜야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 방관과 관망이 아니라 참여가 필요한 시기가 지금이다. 참여를 통해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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