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남 농생명 공약' 논란

전북 '스마트 농생명산업'과 중첩 / 국가예산 배분 과정서 갈등 우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20일 전남을 농생명 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할 것을 골자로 하는 광주·전남지역 공약을 발표하자 농생명 수도를 표방해온 전북도가 큰 충격에 빠졌다.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인 문 전 대표가 발표한 전남 관련 공약이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농생명 산업 육성계획’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농생명 산업은 정부가 선정한 14개 시·도별 전략산업 중 하나로 전북의 가장 핵심 지향점이며, 이미 첨단농생명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다.

전북은 농생명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발전 정책을 추진 중이고, 이의 실현을 위해 국가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전북의 농생명 관련 사업이 대선과정에서 전남도와 공약사업이 겹칠 경우 국가 예산 배분 때 자칫 전북 몫을 뺏길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전남이 배정받은 국가전략 산업은 ‘에너지신산업’과 ‘드론.

전북은 지난 2015년 농생명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됐으며, 농촌진흥청을 필두로 혁신도시와 새만금 사이에 종자, 식품, 정보통신기술(ICT) 농기계, 미생물, 첨단농업 등 5개 농생명 클러스터가 안착해 있다. 전북은 농업 분야에 첨단 IT·SW 기술을 융합해 농생명 산업을 전북형 4차 산업혁명의 중심으로 키우고 있다.

문제는 문재인 전 대표가 최근 밝힌 전남 공약도 전북과 거의 비슷하다는 점이다.

문 전 대표는 전남에 첨단과학기술 융복합 미래형 농수산업 생산기지를 조성해 전남을 농생명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전남을 스마트팜 선도 지역으로 육성하고, 융복합 농업벤처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스마트팜 중심의 농생명 중심지 도약은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실현이 힘든 사안이다.

농촌진흥청 등 농생명 관련 기관 관계자들은 “R&D와 클러스터 집중육성방안이 전남으로 분산된다면 상대적으로 전북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확정 후 이 같은 사안이 공식공약으로 채택될 경우, 전북도와 전남도의 갈등은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앞서 전북은 경북도와 ‘탄소산업’을 둘러싼 갈등을 빚었고, 관련 예산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크게 밀린 바 있다.

문 전 대표의 전남 공약은 특히 전북을 방문해 ‘전북 홀대론’ 청산을 내세우며, 호남 안에서도 소외된 전북의 이중고를 살피겠다고 언급한 발언과도 정면 배치된다.

한국농공학회 회장인 전북대학교 손재권 교수는 “육성에는 ‘집적화’가 필수다”며 “대선주자들은 각 지역의 전략산업을 정확히 파악해 지역 간 상생발전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