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전기차·연금 집중 육성, 전북 지역간 불균형 극복할 대안"

민주연구원, 국가균형발전 토론회 / 지방 주도…중앙 재원 배분 역할도

지역 간 인구, 경제 불균형을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주도의 산업·사회발전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전북 발전전략으로는 지역 특화산업인 농생명, 전기차(상용), 연금 서비스 등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28일 민주연구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한림대 성경륭 교수는 발제를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과 지역 인구소멸위기가 심화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역의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는 해마다 하락하고 있으며 전국 84개 시·군·구가 30년 내 소멸할 위험에 처해있고, 수도권과 충정권 도시는 인구가 증가해 주거·상업지구가 연결되는 연담화 현상이 일어났으며, 이에 따라 환경오염도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그러면서 산업·사회·생태뉴딜 정책 실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산업뉴딜은 지역전략산업 등을 육성하는 정책, 사회뉴딜은 농업과 농촌지역의 의료·교육·문화공동체 구축 정책, 생태뉴딜은 지역 환경보존을 위한 것이다.

성 교수는 “전북은 산업뉴딜정책을 통해 농생명·식품 분야, 전기차(상용), 연금 서비스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새만금에는 생태뉴딜정책을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며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등 에너지산업 육성, 생태문명 체험형 휴양 관광단지 조성 등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성 교수는 “이는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환경생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차기 정부가 자치분권균형발전위원회(가칭)를 설립한 뒤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자치분권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충남연구원 강현수 원장은 “정책 선택은 지역의 자율적 재량에 맡기더라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며 “모든 지역이 똑같은 출발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의 발전수준에 따라 중앙정부의 차등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민주연구원 김성주 부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회는 지역 간 인구, 일자리, 환경 등의 불균형 문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