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북핵위기 해결책은 무엇인가?

한반도 긴장완화에 이념적인 접근보다 실용적 해결책 찾자

북핵위기가 재연되고 있다. 한국의 리더십이 공백인 상태에서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북한 리스크에 둔감했던 한국 금융시장도 최근에는 출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원적인 해결책은 없을까? 김대중 대통령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김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두 축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나는 북미 양자가 직접 대화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햇볕정책이다. 이미 실패한 정책 이야기를 이 시점에서 왜 꺼내느냐고 불편해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김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한반도 외교를 직간접적으로 도왔던 필자는 지난 20년을 뒤돌아 보면서 또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한반도 문제에 관한한 김 대통령의 전략적 사고를 능가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북미 양자 대화를 왜 해야 하는지 김 대통령은 간결하게 설명하였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안전보장이며 미국이 원하는 것은 핵무기를 없애는 것이니 이를 맞바꾸면 된다는 것이다.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로 촉발된 제1차 북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1994년 북미간 제네바에서 합의된 틀(Agreed Framework)은 옳은 방향을 잡은 것인데, 북미 상호간 불신으로 파기되었다. 이로 인해 촉발된 제2차 북핵위기(2002-2003년)를 계기로 6자회담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미국이 양자회담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인 측면이 있어 생산적인 결과를 낳지 못했다. 시간을 끌면서 북한은 핵무기개발을 진전시켰고 국제사회에서 더 말썽꾼이 되었다.

햇볕정책은 한편으로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객관적인 평가다. 그런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햇볕정책이 결실을 거둘 만큼 충분히 지속되지도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노무현 대통령은 김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계승하였으나,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정권 붕괴를 전제로 하는 비현실적인 대북정책을 추구함으로써 남한이 한반도 문제해결의 주도권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김 대통령은 자신의 대북정책의 타당성을 미국에 설득하려 했으나 쉽지 않았다. 미국은 더 시급한 문제들에 매몰되어 북한 문제 해결책 마련에 소홀하였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단계에 가까이 오자, 미국은 이전과 달리 모든 선택지를 놓고 고민하게 되었으며, 어느 정도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 하나는 북한의 후견세력인 중국을 통해 해결해 보겠다는 것인데, 궁극적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를 통해 일단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탄 시험발사를 보류하고 핵포기에 대한 대가를 미국에 타진하는 모드로 전환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미국도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양자 대화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돌고 돌아 결국 김대통령이 가리켰던 손가락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필자의 회고적 분석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는 한반도 수천만 사람들의 안위가 걸려 있으니, 이념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고 실용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면서, 다른 말로 하면 전쟁을 하지 않고,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한을 상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김 대통령은 왜 북한과 적극적 대화를 해야 하는지 얘기하면서 전쟁 중에 적국과도 협상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제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적 사고로 돌아가야 할 때다. 이 시점에서 김 대통령이 제시했던 방향 보다 더 뛰어난 현실적 한반도 정책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