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김제·장수, 지방 규제개혁 추진 '우수'

행자부 평가서 장관·총리 표창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년 지방 규제개혁 추진실적 정부평가’에서 남원시와 김제시, 장수군이 국무총리 표창 등을 받았다.

남원시는 화장품 생산기업인 EG그룹을 유치하려 했으나 해당 부지가 연구시설 입지로 불가능하자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해 192억 투자, 일자리 50개 창출 성과를 낸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김제시는 (주)참고을이 참기름 부산물인 깻묵을 사료공장에 직접 판매 해왔으나 깻묵이 폐기물에 해당돼 중간처리를 위한 손실이 연간 2억4000만원에 이르자 사전감사를 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아 장관 표창을 받았다.

장수군은 숙박 및 위락시설 건축시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는 규제를 5미터로 완화해 위락시설 투자기반을 조성한 공로로 장관 표창을 받았다.

표창과 함께 남원시는 8000만원, 김제시와 장수군은 각각 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인센티브로 받게 된다.

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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