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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22:57
(Thu)
소상공인연합회 전주시지회(회장 고한석)는 지난 16일 알펜시아웨딩 2층 홀에서 전주시 관내 소상공인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관련 법규 설명회’를 가졌다.
고한석 회장은 인사말에서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는 법적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약자인 소상공인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진행되는 일들이 잦아 이에 대한 판례 중심의 법규 설명회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강사로 나온 법률사무소 조은 최창용 대표 변호사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많은 법규 중에 우선 임대차 보호법과 권리금에 관한 법적 해석과 판례를 중심으로 소상공인들이 오해하는 부분을 이해하기 좋게 설명한다”며, “약자인 소상공인들이 대응력을 갖으려면 판례 등에 관심을 가지고 약간의 법률 상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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