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안 제출 시기 D-7일…전북 신규사업 국비 확보 사활

도, 대책회의 갖고 현안 최종 점검 / 송 지사 등 정부에 당위성 알릴 계획

문재인 대통령이“전북 꼭 챙기겠다”는 약속을 전한 가운데 새만금 및 탄소사업 등 전북의 명운을 가를 국가예산안 제출 시기가 7일 앞으로 다가왔다.

전북도는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2018년 국가예산 확보 100대 중점관리 대상사업’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고 남은 7일을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전북도는 18일 김일재 행정부지사와 진홍 정무부지사 주재로 전북 현안 국가예산 반영 대책회의를 갖는다. 실국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날 회의는 대선 공약에 포함된 현안 점검은 물론 빠지거나 보충할 사안이 있는지 여부를 최종 검토하는 자리다.

더욱이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전북혁신도시 시즌2’ 사업 계획에 대해서도 진단해 볼 전망이다.

22일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직접 나서 장·차관 등을 만나 전북 주요 현안 사업의 당위성을 알릴 계획이며, 23~24일에는 김 행정부지사와 진 정무부지사가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 부처를 방문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의 정치적 변화와 개혁에 발맞춰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새 정부 국정기조 탐색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도는 26일 최종 기재부에 전북 현안과 관련한 신규·지속사업 필요 예산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29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바른정당 등 전북 정치권 인사들과 회동을 통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을 짠다는 계획이다.

예산안 제출의 법정기한은 5월31일까지로 기재부 역시 전북을 포함한 17개 광역자치단체 예산안이 올라오면 6월5일부터 7월2일까지 1차심의를 거친 뒤 당정협의를 진행한다.

이후 기재부는 7월5일부터 20일까지 2차 심의를 진행한 후 8월 14일 최종보고회를 거쳐 9월1일 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국회는 10월부터 12월까지 상임위, 본회의 등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2일 최종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안을 확정하게 된다.

전북도는 이번 국가예산 확보 문제가 향후 전북의 10년 미래를 가늠할 것으로 보고 남은 7일에 사활을 건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