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실 압수수색 / 집행업체 조사 과정서 범죄단서·진술 확보 관측
지방의원들의 재량사업비(주민 숙원사업비)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칼끝이 전북도의회로 향했다. 재량사업비와 관련된 정치권과 업계의 무성했던 커넥션 소문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검찰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양동훈)는 지난 2일 오전 전북도의회 운영수석 전문위원실(4급)을 압수수색해 재량사업비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분석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은 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도의원의 재량사업비 집행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포착하고 이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검찰이 재량사업비 집행 업체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죄단서나 진술을 확보한 데 따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검찰은 지난달 22일 재량사업비 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도내 모 태양광설비 설치업체 대표 김모 씨를 구속기소한바 있다.
김 씨는 태양광 설치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재량사업비로 발주된 예산 중 수 억원을 챙기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중 일부가 전북지역 3~4명의 전·현직 광역 및 기초의원들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건네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의혹을 밝히기 위해 구속시한도 한 차례 연장한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말 강영수 전 도의원을 구속기소하고 재량사업비 수사를 벌여왔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해 지난해 하반기에 시작된 수사가 너무 길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범죄 단서가 나와야 한다며 ‘신중 모드’를 유지해오던 검찰은 지난 4월 중순 도내 모 인터넷 언론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최근까지 도의원들과 유착 의혹이 있는 업체 여러 곳을 압수수색해왔다.
이 때문에 검찰이 이날 전북도의회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그동안의 수사과정에서 일부 비리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대해 검찰 관계자는 “태양광사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면밀히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도의원의 개입여부는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주민참여예산 성격의 재량사업비는 골목길 정비 등 다양해진 주민의 요구를 충족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의원들의 생색내기용은 물론 리베이트 창구로 전락해 역기능이 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북도의회의 재량사업비는 총 190억원 가량으로 의원당 5억5000만 원꼴이다.
도의회는 지난해 연말 재량사업비 비리로 강영수 전 의원이 구속되자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이런 재량사업비의 성격을 악용한 일부 전·현직 의원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 마당발’로 알려진 브로커가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검찰의 수사가 전북도의회는 물론 도내 다른 기초의회로 뻗어 나갈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수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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