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도로 2단계 등 내년 초까지 5755억 발주 예정 / 또 '외지업체 잔칫상' 우려…우대기준 마련 시급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새만금 지역의 대형 건설사업이 올해 말과 내년 초 봇물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역업체 참여를 일정 비율로 보장하는 우대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군산해양수산청은 올해 하반기에 사업비 2120억 원이 투입되는 새만금신항만 진입도로·가호안 공사를 발주한다.

새만금청도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사업비 3655억 원 규모의 남북도로 2단계 사업을 발주할 계획이다.

두 기관의 총 발주액은 5755억 원에 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신항만과 신공항, 동서남북도로 등 새만금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발주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전북도는 이러한 대규모 건설 사업에서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야 한다고 새만금청을 압박하고 있다.

대형 공사 발주시기에 맞춰 지역업체 우대기준을 마련하지 못하면 자칫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가져가는’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꼽혔던 기재부장관 고시 사업 지정제도 폐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업체 우대기준 마련은 최후의 수단으로 꼽힌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업체의 새만금 지역 내 건설공사 우대를 명시한 새만금특별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됐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참여비율 등 우대기준이 마련되지 못해 대형 건설공사에서 지역업체들이 소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기조로 지역 건설업계의 새만금 사업 참여가 절실하지만 지역업체 참여율은 좀처럼 오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도내 업체 총 수주액은 1조1989억 원으로 전년(1조3511억 원)보다 1522억 원(11.3%) 감소했다.

게다가 대형공사가 많은 새만금 지구의 지역업체 참여율은 발주처별로 다르다.

새만금개발청이 발주한 각종 건설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율은 농어촌공사에 비해 낮다. 새만금 동서2축(1·2공구)의 도내 업체 참여율은 15%에 불과했다. 반면 농어촌공사가 발주한 농생명용지 매립 및 조성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율은 20%에서 최대 50%에 달한다.

지난해 말 새만금개발청이 발주한 총 5200억 원대의 새만금 남북(3·4공구)도로 공사를 외지업체가 독식하면서 불거진 지역 업체 홀대론은 전북도와 새만금청 간 갈등을 촉발하기도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 정치권과 새만금청에 빠른 시일 내에 우대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지만, 명확한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우대기준이 만들어지면 새만금청 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와 농어촌공사 등 관련 기관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현재 새만금청은 새만금 사업에서 지역업체가 일정부분 참여할 수 있는 우대 기준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복수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놓고 조달청에 시뮬레이션 작업을 의뢰한 상태로 올해 8월이나 9월에 우대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무부처인 기재부에서도 지역업체 우대기준에 원칙적으로 동의한 만큼, 해수부나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의 발주사업에도 해당 기준이 적용되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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