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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발달장애인 인권침해사례는 복지시설의 폐쇄적 운영과 시설설립 제도(신고제)의 허점,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의 허술한 관리감독에서 비롯됐다.

현행 ‘장애인 복지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하며, 또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는 전문성과 객관성 결여 등을 이유로 복지시설 운영을 사회복지단체에 의존하는 등 역할을 다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상시 잠복해 있다.

대부분의 복지시설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공익성을 띄고 있음에도 자치단체에 설립 신고만 하면 장기간 운영이 가능, 사유화될 우려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설의 폐쇄적인 운영은 내부에서 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가 빈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군산 지역에서 사설로 운영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4곳 중 일부 시설은 입소자와 자원봉사자, 보호자와의 관계가 원천적으로 차단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시설 내에서 폭행 등의 행위가 발생해도 외부에서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발달장애인 보호자 이모씨(50)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상시적인 실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이 폐쇄적으로 운영돼 장애인 폭행·학대는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면서 “장애인 복지시설이 인권유린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항상 개방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시설의 설립 신고제도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설내에서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해소키 위해서는 설립신고 후 2년 이상 운영 결과를 토대로 국비지원을 하도록 돼 있는 신고제를 폐지하고, 해마다 시설운영의 평가를 통해 관리 감독 기능이 강화된 허가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군산시 관계자는 “현행 신고제도는 시설을 운영하는 단체의 도덕적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도록 돼 있어 법률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사후 조치도 문제다.

이번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된 시설에 대해 군산시는 개선명령(시정조치, 주의 등) 처분과 책임자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전원 조치 수준의 미약한 처분만을 내렸다.

때문에 시설 종사자와 입주 장애인들 사이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 조치되지 않은 채 한 공간에서 생활하게 됨으로써 피해 장애인은 언제 다시 폭행을 당할지 모른 다는 두려움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피해 장애인 B씨는 “가해자와 한 공간에 함께 있어 죽고 싶을 정도로 두렵다”면서 “해당 교사와 마주칠 수 있고 언제 다시 보복 폭행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무섭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사 김모씨(48)는 “복지시설에 대한 상시 실태 파악과 관리감독 체계를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시설생활자들의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