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으로 묶인 공공·특행기관 '전북 몫 찾기' 선택과 집중을

49곳 중 광주 40곳·전남 5곳…전북은 4곳 뿐 / 전북 별도 권역으로 분리하기 위한 로드맵 필요 / 금융·산업·복지 등 특화된 분야 먼저 유치해야

호남에서 전북을 별도 권역으로 분리하기 위한 ‘전북 몫 찾기’ 사업 속도감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실천로드맵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정부의 혁신도시시즌2 사업에 맞춰 과거 전북에 있다가 광주·전남으로 통폐합된 금융과 산업, 복지, 환경, 건설교통 등으로 특화된 분야의 기관들을 전북에 우선 설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간 역대 정부에서는 영남지역인 TK(대구, 경북), PK(부산, 경남)를 별도 권역으로 구분해 기관을 배치해 왔지만 전북은 생활권 및 경제권이 전혀 다른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으로 묶여 대부분 공공기관이 광주·전남에 배치되거나 기관의 중요 기능 역시 통폐합되는 등 상대적 차별을 받아왔다.

실제 지난 2009년 전북통계청은 호남통계청(광주)으로 통합됐고,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업무 역시 지난 2012년 광주전남본부로 통합됐다.

사학연금공단 전북지사도 지난 2014년 호남지사(전남)로 통합되는 등 도민들이 광주전남의 기관을 찾아 이동해야 하는 등 시간적, 경제적 비용 및 불편을 겪어왔다.

전북지역 공공기관의 광주·전남으로의 통폐합으로 결국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기능이 저하되고 있으며, 유관기관 간 협력기능 부재로 행정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호남권 관할 49개 공공·특별행정기관 가운데 40개는 광주(공공28, 특행 12)에 설치돼 있으며, 5개는 전남(공공4, 특행1), 전북(공공1, 특행3)은 8%에 그치는 4개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에 있는 공기업은 대한석탄공사 호남사무소(김제) 1곳에 그치고 있으며, 특행기관은 익산국토청(익산), 지방산림청(남원),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본부(군산) 등 3곳인데 이마저도 역할이 미미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 정부의 혁신도시시즌2 사업에 맞춰 현재 호남에 예속된 기관을 전북혁신도시 등에 전북본부를 분리해 설치하거나 전주지사의 전북본부 승격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도는 혁신도시 금융타운 조성 등과 연계해 한국예탁결제원 전북지원, 한국거래소 전북사무소 등과 근로복지공단 전북본부, 한국철도시설공단 전북지사 등 공공기관 20곳의 전북 설치·승격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특행기관으로 전북고용노동청, 전북식품의약품안전청, 전북보훈청, 전북국세청, 전북본부세관, 전북기상청, 전북통계청 등 7개 기관 설립도 같이 추진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농협대학, 국립농업치유원, 지방의정연수원 등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은행 전북본부 화폐수급 재개, 금감원 전주지원 검사팀 신설, 한국농수산대학 농수산물가공학과 신설 등 기능확대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관 모두를 한 번에 유치할 수 없는 실정으로 금융과 산업, 복지, 환경, 건설교통 등으로 특화된 분야의 기관을 선 유치하려는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