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보균 행자부 차관 "지방분권은 균형발전과 연계, 행자부 조정자 역할 수행해야"

본보 인터뷰서 밝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서로 연계하고 협력하며 함께 가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국가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행자부가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보균 행자부 차관은 지난달 29일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역간 발전 및 재정격차가 심한 상황에서 지방분권이 강화되면 오히려 지역간 격차가 더욱 심화될 우려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하나의 패키지이자 쌍두마차”라며 이렇게 말했다.

심 차관은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방의 재정자립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방안과 함께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간 재원배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재정분권을 강조했다.

그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신세원 발굴 등 다양한 방안들을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라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의 8대 2에서 6대 4까지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지방세 공동세,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낙후지역과 인구 과소지역 등 배려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를 활용한 지역간 재원배분 등 다양한 균형장치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심 차관은 이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해 더없이 좋은 기회이자 여건”이라며 지역에서도 더욱 관심을 갖고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