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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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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
‘자림복지재단 장애인 성폭력 사건 해결과 시설 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3일 성명을 내고 “지난 29일 전주지법의 자림복지재단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정당 판결을 환영하며, 법인 취소 이후를 준비하자”고 밝혔다.
대책위는 “그동안 장애인 성폭력 사건으로 자림복지재단 전·현직 시설장 모두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면서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임원 전원의 해임 명령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전주시 등은 법인 취소 이후 환수 절차 등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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