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강화 위한 개헌 서둘러야"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 열고 3건 안건 원안가결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6일 대전시의회에서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정기회를 열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건의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가결된 안건은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정기회에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은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26년이 지나는 동안 상당한 성과를 이뤄내고 자치의식이 한층 성숙된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뤘다고 보기에는 미흡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경쟁력 제고에 여전히 좋은 점수를 주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해 지역문제를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진정한 지방분권의 실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헌법 개정 방향으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 강화 △세입세출구조 재편을 통한 자주재정권 확보 △탄력적·자율적 조직 운영이 가능한 자치조직권 등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규정들을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