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권 행사 가능해져
새만금 매립지 가운데 최초로 민간 기업 3곳의 공장부지에 대한 지번이 부여됐다.
새만금개발청은 12일 새만금산업단지에 입주한 솔베이, OCISE, ECS 등 3개 민간기업 토지에 대한 신규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새만금에서 신규등록이란 공유수면(바다)을 매립해 새로 조성한 토지가 법적,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으로 이들 3개 기업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그간 새만금산업단지는 민간 기업이 공장을 건축해 입주할 수는 있었지만 매립지의 주소가 없어 공장 부지를 신규로 등록할 수 없었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민간 기업의 재산권 행사 등의 법적 보호를 위해 지난 5월 매립지의 신규 주소 부여가 가능하도록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했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이번 신규 등록한 토지는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중 최초로 등록된 토지”라며 “앞으로도 민간 기업이 자유롭고 활발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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