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로 공무원 증원 충당" 국회 추경 통과 돌파구 될까

민주 타협안에 野 긍정적 / 19일 본회의 속개 기대감 / 헌재소장 임명은 9월로

▲ 1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추경예산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가 늦어져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자 정회가 선언돼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법안 34개와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추경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19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통과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애초 의사일정으로 합의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이날 추경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추경예산안에 대한 이견을 끝까지 좁히지 못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는 비쟁점법안과 대법과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데 그쳤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추경 안에 포함된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을 삭감하고, 대신 정부의 목적예비비로 관련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협상안을 마련하면서 꽉 막혔던 여야의 대치정국이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

야당은 기본적으로는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예비비로 돌리는 부분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겠다며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여권에서는 19일 본회의에서 추경 등이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야당에서는 예비비도 삭감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19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 본회의에서 여야가 극적합의를 이룰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한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상정조차 되지 못한 전북 출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는 장기화할 우려를 낳고 있다. 19일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상정할 조짐조차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애초 여야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지난 14일 보고서를 채택하고 이날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13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대리 사과와 국민의당의 의사일정 복귀 등으로 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은 다시 표류했다. 자유한국당이 야3당 공조가 깨졌다고 보고 유기준 위원장을 통해 회의를 취소시킨 것이다.

이 때문에 국회 표결 절차를 거쳐야 임명이 가능한 김 후보자는 8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지 않는 한 9월 정기국회까지 후보자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