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도 양승태 대법관 사퇴 운동

1인 시위·현수막 등 집단행동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과 관련, 오는 24일 2차 전국법관회의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법원노조도 양승태 대법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와 현수막을 내거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지난 19일 오후 7시부터 대법원 앞에서 양 대법원장 사퇴촉구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촛불문화제에는 전주지부 소속 대표 등 전국 17개 지부 대표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전주지부는 앞서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전주지법 앞에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하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걸고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아울러 법원 노조는 SNS 상으로 양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다. 그동안 사법파동당시 법원직원들이 내부적으로 의견제시 등은 몇 차례 있었지만 1인시위와 현수막을 거는 등 직접 투쟁에 나선 것은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다.

법원 노조 관계자는 “양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24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전국법관 대표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회의에서는 △대법원장의 추가 조사 거부에 따른 법관회의 입장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를 위한 대법원규칙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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