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회 지방분권토론회 발제·토론 주요 내용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최문순 강원지사)와 세종시는 20일 세종시청에서 ‘새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과제’를 주제로 2017년도 제1차 권역별 지방분권토론회를 개최했다. 좌장은 육동일 충남대 교수가 맡았으며, 김수연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이 ‘새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과제’라는 주제의 발제를 했다. 패널로는 이시원 경상대 행정학과 교수, 정준금 울산대 행정학과 교수, 임준형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김성표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구본규 행정자치부 자치법규과장 등이 참석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수연 정책연구센터장은 이날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서 “지방 분권화를 연방제에 논하기에는 개념 자체가 생소하지만 지방 자율 영역에 대해 법률보다 조례가 우선할 수 있다는 점을 헌법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센터장은 “이는 지방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는 건데, 그에 따른 다툼이 생기면 지방법원은 해당 지방 조례에 대해 해석하게 될 것”이라며 세종시와 제주도에서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 시범지역을 운영하는 정부 구상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김 센터장은 “대통령이 공약에서 밝힌 사항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비롯해 상당한 입법적 조치들이 필요하다”면서도 “중앙행정기관 사무의 지방이양의 핵심적 사항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과 일반행정자치와 교육자치의 일원화, 국회의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설치 등에 대한 부분이 공약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은 아쉽다”고 진단했다.

또 지방분권 과정에서 지방행정기구나 인력이 과대 팽창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임준형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치조직권 강화는 관료제 자기 확대 경향으로 행정 비효율성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며 “지방분권은 공급자인 각급 정부 권한관계가 아니라 공공서비스 수요자인 주민 복리향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잠재적 역기능이나 폐해에 대해 선제로 차단하기 위한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패널토론을 요약 정리한다.

△이시원 경상대 행정학과 교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력있는 민주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정책과제가 아닐 수 없다. 지방분권개혁은 행정개혁, 정치개혁, 재정개혁, 규제개혁 등과 연동돼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방분권은 필연적으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재조정, 권한의 배분과 관련되기 때문에 행정개혁의 차원에서 논의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방분권은 중앙과 지방의 권력관계, 지방정부 내부에서의 권력관계, 지방주권의 문제 등 정치개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와 함께 재정개혁의 문제와도 연동되는 것이다.

△정준금 울산대 행정학과 교수= 향후 지방분권 개헌으로 지방분권이 강화되면 지방정부의 정치·행정권한이 강화될 것이며, 현재와 같은 ‘강 기관장-약 의회’구조를 전제로 지방분권화가 이뤄지면 단체장의 지위와 정책결정 권한이 더욱 공고해져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장의 권한을 민주적,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지위제고 및 주민 참여의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 지방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서는 주민의 직접적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그 권한도 제고해야 한다.

△임준형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지방분권의 확대강화는 공급자인 각급 정부의 권한관계가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수요자인 주민의 복리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접근돼야 한다. 지방분권의 확대 결과로 정부의 민주적 대응성, 책무성, 효율성이 제고돼야 하며, 지역경제, 주민복지, 서비스 품질, 정부신뢰 등이 향상되는 실질적 효과가 창출돼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의 결과와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환류를 통해 개선이 이뤄질 수 있는 메카니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의 사안별로 서비스 성과에 대해 상시 평가가 이뤄져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중앙-지방정부간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재조정되는 역동적 거버넌스 시스템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김성표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새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과제는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지방분권과 관련된 분야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하면 첫째, 지방분권 확대를 통해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가이다. 지방분권의 확대가 지방정부 간의 격차를 확대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에 대한 고려도 동시에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개헌을 통해 무엇을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참여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좀 더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다.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먼저 그리고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것을 구분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어떨까 제안해본다.

△구본규 행정자치부 자치법규과장=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이 자생적 역량을 극대화하고 지역의 문제들을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이루는 최고의 전략이다. 이러한 지방분권을 추진함에 있어 놓쳐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지방분권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가 더 벌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함께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과, 또 하나는 지방분권의 궁극적인 과실이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점이다.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개선과 무관한 지방분권은 사상누각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국지방신문협회, 대전일보=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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