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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100대 국정과제 내용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언급돼 국가주도의 속도감 있는 공항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새만금의 성공적 투자유치와 글로벌 시대에 발맞춘 항공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항공인프라 구축이 필수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제 관건은 ‘속도’다.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 국제공항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원활한 예산확보와 국책사업에 걸맞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선행돼야 한다.

새만금은 한·중경협단지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따른 잠재적 항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지역적·정책적 측면에도 부합하지만, 현재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중 공항이 없는 곳은 전북과 충남뿐이다.

국토연구원도 지난 2011년 4월 새만금사업 종합개발계획(MP) 수립 최종보고서에서 ‘새만금은 국제 인적, 물적 교류 수요를 수용할 수 없다’는 단점을 제기하며, “2020 새만금 개발 완공과 병행해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국제공항 건설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새만금 국제공항은 국토교통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에 반영돼 사업추진 근거가 마련됐고, 현재 새만금 신공항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앞서 전북도가 지난 2015년 11월 실시한 전북권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에 따르면 전북권 항공수요는 2025년 190만명, 2030년에는 402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이 항공수요 조사는 인근 도시인 전남 무안공항 및 청주공항 등 타 공항과의 기능성 중복 및 항공수요 잠식을 배제한 뒤 순수하게 전북과 새만금 개발에 따른 항공수요만 예측한 것으로 공항을 둘러싼 타 시도와 마찰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중-일을 연결하는 새만금 경제자유특구 지역임을 고려할 때 새만금 국제공항은 장거리 노선의 취항보다는 한-중-일 중심의 중단거리 노선 중심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여 사실상 환서해권 중심의 특화공항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한다.

새만금 국제공항 추진절차는 오는 12월 국토부 새만금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2018년까지 수요입지 규모 등 경제성을 분석하는 사전타당성검토가 이뤄진다. 이후 경제성 및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최소 1~2년 소요)를 거쳐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시설계(1~2년)를 한 뒤 본격적인 공항건설(3~4년)에 착수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시범운영 및 개항(1년)이 이뤄짐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새만금 하늘길이 열리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절차를 모두 거치려면 최소 7년이 소요돼 사실상 2023 세계 잼버리 대회를 새만금에서 치를 수 없는 실정이다. 결국 세계 잼버리 대회에 맞춰 국제공항을 완공하려면 새만금 사업의 ‘손톱 밑 가시’로 여겨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필요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예타 조사는 이중규제로 예타면제 등 신속추진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적용해야 한다”며 “국가 정책적으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새만금 사업에 적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새만금 실무협의회에 예타면제를 건의(도로, 철도, 공항)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의 예타 운용지침 11조를 보면 지역균형발전이나 긴급한 경제 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나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의 경우 면제가 가능하다”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시설이나 광주 유니버시아드 건설사업, 4대강 보 준설 사업 등에서 예타가 면제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