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지 일반고 기준, 도내 1인당 127만 2000원 / 경북보다 30만원 더 내…시·도 교육청서 책정 / 도교육청 "정부 무상교육 추진 따라 동결 방침"
고등학교 수업료가 같은 평준화 지역 내에서도 전북과 경북이 연간 30만 원 넘게 차이가 나는 등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교육부가 공개한 ‘2017학년도 고등학교 납입금(입학금·수업료) 현황’에 따르면, 1급지 평준화 지역(일반고)을 기준으로 전북의 1인당 연간 고교 수업료는 127만 2000원으로 전국 9개 도(道) 중 세 번째로 비쌌다. 전북지역 1급지 평준화 지역은 전주·익산·군산 등 3곳이다.
광역시를 제외한 도 단위 지역 중 경기가 137만 1600원으로 가장 비쌌고, 충북이 129만 4800원으로 뒤를 이었다. 경북이 93만 6000원으로 수업료가 가장 저렴했다. 광역시의 고교 수업료는 도 단위 지역에 비해서 비싼 편이다.
특급지인 서울시(145만 800원)를 제외한 1급지 평준화 지역이 속한 7개 특별·광역시 중에서는 부산이 140만 6400원으로 수업료가 가장 비쌌다.
광역 9개 도의 1급지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전북(김제·남원·정읍)의 연간 고교 수업료가 100만 2000원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2급지 읍지역의 경우 경기의 고교 수업료가 100만 6800원으로 가장 비쌌고, 전북 98만 4000원, 강원 92만 1600원, 충남 91만 9200원, 충북 90만 7200원 등의 순이다.
2급지 면지역에서는 경기의 고교 수업료가 89만 16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북 88만 2000원, 강원 81만 7200원, 충남 81만 3600원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지역별로 고교 수업료가 다른 것은 정부에서 수업료 책정 권한을 각 시·도교육청이 정하도록 위임했기 때문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을 보면 수업료 등 납입금은 공·사립학교 모두 시·도 조례로 정하고, 각 시·도교육청은 각급 학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 변동을 고려해 납입금을 정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는 핵심 교육공약인 고교 무상교육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실제 최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교육분야에 고교 무상교육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고교 수업료는 물가 상승률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책정하는데 전북의 경우 2008년부터 매년 동결했다. 정부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하는 만큼, 내년 고교 수업료도 인상하지 않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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