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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정주여건 기반 확충, 국·도비 지원해야"

전국협의회 정기총회 /  건의사항 결의문 채택

▲ 지난 21일 전국혁신도시협의회가 열린 경남 진주시청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전국 10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전주시

전북혁신도시 등 전국의 10개 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주여건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추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 지자체장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등에 국가와 광역지자체의 지원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결정된 2005년 이후 신설된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등을 요구했다.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는 지난 21일 경남 진주시청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전국혁신도시 정주여건 기반확충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건의사항 이행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에서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115개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되면서 인구유입과 고용확대, 지방세수 증대 등 혁신도시가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원동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그러나 혁신도시 출범이 상당기간 지났음에도 공공기관 임직원의 가족동반이주와 지역인재 채용, 연관기업 동반 이전 실적이 애초 기대했던 성과에 이르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를 위해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이상 의무채용 법제화 △혁신도시 공공기관 참여 지역공헌사업 법제화 근거 마련 △수도권 소재 신설 공공기관 제2차 혁신도시 이전 △혁신도시 정주여건 기반시설 확충 국·도비 지원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전국 혁신도시가 그동안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노력해왔지만 지자체의 예산만으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정주여건을 확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문화체육시설 등 정주기반시설 마련에 국비 지원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혁신도시 이전기관 결정 후인 2005년 6월 이후 신설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61곳에 대해서도 추가 이전할 것으로 강력하게 요구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을 중앙부처와 각 정당에 보내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국가가 조성한 혁신도시에 국가와 광역시·도의 의무는 빠지고 모든 부담을 시·군에만 줘서는 안 된다”며 “국가와 광역자치단체도 혁신도시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께 생활여건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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