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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의 한 중학교가 학교폭력 사건 발생후 원칙없는 대응으로 일관해 비난을 받고 있다. 해당 학교는 학부모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요구했지만, 처음에는 영상이 없다고 하다가 경찰이 요청하자 그제야 영상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또, 학부모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영상을 재차 요구했음에도 범죄 수사와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제공을 거부했다.

지난달 7일 이 학교 학생 A군이 B군에게 맞아 코뼈가 부러지고 이마와 뒷머리 등에 타박상을 입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에 나선 경찰은 A군과 B군, 목격 학생들의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쌍방폭행으로 처리했다. 해당 학교도 학교폭력위원회를 열고 A군에게 교내봉사 3시간, B군에게 서면사과와 접촉금지, 출석정지 5일 등의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이 같은 처벌 수위에 대해 A군의 부모는 “폭행을 당할 때 일방적으로 맞고만 있어야 하냐, 정당방위로 볼 수 있는데 쌍방폭행은 말이 안 된다”며 “영상을 보고 판단하고 싶어 영상 공개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처음에는 영상이 없다고 하다가 경찰이 요청하자 영상을 제출했다. 이후 학부모가 다시 영상을 요구했지만, 학교에서는 법 규정을 이유로 거부했다.

학부모는 “학교에서는 처음에는 영상 제공 규정조차도 모르고 있었고, 정보공개청구로 다시 요청했지만 학교는 또 거부했다”며 “사건의 당사자인 학부모가 CCTV 영상을 볼 수 없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관계자는 “학교에서는 적법한 절차로 학폭위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했고 CCTV 영상도 이미 경찰에 제출했다”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법에 나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이어 “사건 조사가 모두 끝나면 처분이 나올 텐데 학부모께서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영상도 경찰에 요구하면 되지 않느냐. 학교에서는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으므로 영상 제공과 관련해서는 개입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수사기록이라 보여줄 수 없고, 학교에 요청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부모는 “사건 당사자임에도 영상도 보지 못하고,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다”며 “학교가 말바꾸기에 책임까지 회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A군의 부모는 해당 학교의 처분에 대해 불복해 이의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