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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 '눈덩이'…군산시 지방재정 위기

총 57억원…2회 이상 8018명 / 시, 9월부터 번호판 집중 영치

지방세인 자동차세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남에 따라 군산시가 지방재정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시는 이에따라 9월에 자동차 번호판의 집중 영치에 나서는 등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전체 지방세 체납액은 205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가운데 자동차세 체납액은 57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 28%에 달하고 있다.

 

또한 2회 이상의 자동차세 체납자도 무려 8018명에 달한다.

 

시는 이에 따라 2회 이상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2회에 걸쳐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집중 영치키로 했다.

 

아울러 4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선 자치단체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체납액 납부 및 의무보험 가입 확인 후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으며 생계형 체납자 등의 경우 분할납부를 통해 차량을 반환받을 수 있다.

 

박이석 징수과장은 “자동차세의 체납으로 지방재정확보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들고 “자동차 번호판 집중 영치는 체납자의 자진납부 분위기를 확산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안봉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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