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재원 농지관리기금 활용이 최적"

조달 쉽고 환수 가능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공공주도매립을 통한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농지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공주도의 매립을 위한 재원으로 국고나 공공기관 자체 재원, 농지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으나 가장 최적의 재원은 농지관리기금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고 투입의 경우 특정한 세입이 없고 새만금 특별법상 토지조성은 국고 지원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재원 조달이 쉽지 않다.

공공기관 자체 재원은 향후 민간투자유치의 불확실성에 따른 부채부담 및 투자비 회수의 장기화로 공기업들이 매립공사의 참여를 기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칭)새만금 개발공사가 설립된다고 해도 부채부담가중과 투자비회수의 장기화란 문제점에 봉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국무총리 소속인 새만금 사업추진단과 국토교통부 소속인 새만금 개발청 등 기존 새만금 사업 추진기구가 있는 상황에서 새만금 개발공사가 설립될 경우 ‘공공주도매립’을 명분으로 관련 기구만 늘린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반면 농지관리기금을 활용할 경우 재원조달이 용이,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향후 민간투자자에게 이 기금을 다시 환수할 수 있어 기금의 활용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새만금 관계자들은 “새만금의 공공주도매립과 속도는 기구가 아니라 재원조달이 관건이다”고 들고 “정부는 농지관리기금을 통한 원활한 재원조달로 공공주도의 매립이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안봉호 ahnb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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