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살리자" 헌법·행정법의 과제 머리 맞대

지방자치법학회·전북대 등 주최

가속화되는 지방 소멸을 완화할 수 있는 헌법·행정법의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한국지방자치법학회와 전북대·전북대법학연구소는 지난 8일 오후 전북대 진수당에서 ‘지방자치의 헌법 및 행정법적 과제’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지방자치와 헌법’, ‘지방자치와 행정법’등 2개 소주제를 토대로 각 대학 법학자들의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우선 지방자치와 헌법에 대해 박진완 경북대 교수가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헌법상 지위’, 임현 고려대 교수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평가와 개선 과제’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지방자치와 행정법과 관련해 김태호 서울대 교수가 ‘주민 권리 법제의 평가와 개선 과제’, 강주영 제주대 교수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법적 과제’, 이지은 경희대 박사가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이양 경과와 법적 과제’를 발표했다.

지방교부세에 대해 발표한 강주영 교수는 지방 재정을 고려할 때 지방교부세 제도의 완전 철폐가 어려운 점을 들어, 세원 이양을 통한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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