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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0
12:03
(Mon)
무주군이 각종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곳에서는 △과도한 감독 권한 행사 △우월한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 계약 △해석이 모호한 규정 △불필요한 규제 등 기업에 과도하게 불편을 주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규 등 각종 규정과 기업 투자여건 및 기업 환경개선 등에 관한 의견을 받고 있다. 받은 의견 중 자체 처리가 가능한 것은 관련 부서들 간의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는 한편,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부처에 건의해 개선을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김정미 군 규제개혁 담당은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게 결국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간담회도 갖고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들이 폭넓게 접수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옴브즈만 규제신고센터(www.osmb.go.kr) 이용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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