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 익산 서민들이 봉인가

부영주택이 익산 배산2차 임대아파트에 대한 임대료를 대폭 인상해 입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해 법적 상한선인 5%를 인상한데 이어 올해 또 다시 4%를 인상해 서민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더구나 전주시와 서귀포시 등 전국 22개 지방자치단체가 부영측이 해마다 임대료를 과다 인상한다며 지난 7월 경찰에 고발하자 전주 하가아파트 임대료를 3.8%로 내린 것과 비교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영주택의 임대료 과다인상과 부실시공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전국적인 현상으로 원성이 잦다. 올 들어 경기도 동탄 신도시 아파트의 부실시공은 도배, 도색불량,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누수까지 8만5000여 건에 이르러 사회문제화 된 바 있다. 또 지난주부터 벌이고 있는 2017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전국 민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전수조사 결과’ 자료를 분석해, 부영과 계열사 동광주택의 지난 5년간 평균 임대료 상승률이 4.2%로 다른 공공임대주택 인상률 1.76%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부영그룹은 전국적으로 임대주택 7만804호를 소유하고 있어 전체 민간 공공임대주택 11만1586호의 63.5%를 점유하면서 임대료 인상의 견인차 역할을 한 셈이다.

부영그룹은 두 얼굴을 가진 기업이다. 우리나라 제1의 임대아파트 건설 전문기업으로 국내 재계 16위이며 그 동안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나름대로 기여한 바 크다. 또 창업자인 이중근 회장은 평소 ‘기부왕’이라 불릴 만큼 많은 봉사활동을 해 왔다. 전국의 고등학교 기숙사, 대학건물, 마을회관 등을 무상으로 지어 기증하고 동남아와 아프리카 등에 교육지원도 활발히 해 왔다. 지난 8월에는 제17대 대한노인회장에 취임했다. 반면 부영은 우리나라 주택도시기금의 절반을 독차지하는 특혜를 받아왔고 정부가 조성한 택지를 원가 이하로 싸게 공급받았다. 그럼에도 부실공사와 임대료 폭탄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과다 인상문제는 결국 국회에 계류된 법률의 조속한 통과가 첩경이 아닐까 한다. 정부가 제출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임대료 조정권과 현재의 사후신고제를 사전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와, 국회, 업체는 모두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사회안정과 직결된다는 시각에서 이 문제를 보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