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박근혜 정부 지원 독차지"

저리 융자·임대료 과다인상으로 폭리 지적도 / 정동영 의원·경실련 자료 공개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인 (주)부영주택이 박근혜 정부 시절 각종 지원을 사실상 독차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부영이 저리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아 과도하게 높은 임대료 인상으로 폭리를 취했고, 관계 회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을 한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전주병)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개한 ‘연도별 임대아파트 주택도시기금 지원 상위 10위 업체별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60개 업체에 지원된 기금은 7조 7142억 원이다. 이중 (주)부영주택은 전체의 49.2%인 3조 8453억 원을 받았다.

또 계열사인 (주)동광주택이 4062억 원으로 두 번째로 많은 기금을 받았다. 사실상 절반 이상을 부영주택이 받은 셈이다.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은 평형에 따라 연 2.5~3.0%의 저리로 지원되며, 상환조건도 일반대출보다 업체 부담이 매우 낮다.

정 의원은 “주택도시기금을 특정 기업이 독점하는 일은 임대주택 공급을 정부가 포기하고 특정 기업에 넘기는 것과 같다”며 “이런 부조리를 해결하는 것이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부영주택은 또 지난 10년 간 6조 4489억 원의 ‘선분양 보증’을 받았으며, 이중 96%인 6조 2000억 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집중됐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 당시 분양보증금액 기준 43위였던 부영은 박근혜 정부 4년간 33계단을 뛰어올라 10위를 기록했다.

부영이 지난 5년간 저리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아 임대주택사업을 하면서 과도하게 높은 임대료 인상으로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에 따르면 부영이 보유한 임대주택은 전국 85개 단지 7만 804가구로 전체의 63%에 달하며, 이 회사의 임대료 인상률은 연평균 4.2%로 타 사업장(1.76%) 인상의 2.4배 수준이다.

최 의원은 “부영이 주택도시기금과 같은 저리 융자 등 온갖 혜택은 누리면서 품질향상과 임대료 인하 노력은 하지 않고 ‘집 장사’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계 회사 간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날 “최근 부영그룹의 숨겨진 계열사로 드러난 흥덕기업이 부영 임대주택의 청소 등 용역에서 일감을 무더기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부영이 공급한 102개 임대아파트 단지에 대한 경비, 청소 업체를 파악한 결과 흥덕기업이 23곳의 경비와 22곳의 청소를 맡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의 전형이다. 국토위 차원에서 공정위에 이 내용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