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한전 신재생에너지 진출은 망 중립의무 침해 우려"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 밝혀

바른정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병)은 23일 한국전력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문제를 묵과한 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출을 준비하는 것으로 밝혀져 망 중립의무와 소규모 발전사업자 등 골목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전력수급과 요금이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지만 원자력 발전을 줄이고 LNG와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발전을 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 한국전력거래소 자료를 보면 작년 상반기 원자력 발전비중이 32.5%에서 올해 상반기 29%로 3.5% 감소하는 상황에서, 같은 기간 LNG와 석탄(유연탄) 연료비가 각각 7.2%, 36% 상승하며 한전의 발전연료 구입비가 전년도 대비 크게 증가했다.

정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한전이 정부의 새로운 에너지 전환정책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재진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발전사업자에게 전력을 구매하는 당사자가 발전 사업까지 도맡는 형국으로 발전-판매 겸업금지 원칙 훼손과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계통망 접속 고의침해 등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무리하고 성급한 탈원전 정책으로 연료비 단가가 훨씬 더 적은 원자력을 포기하고 LNG 비중을 늘릴 경우 전기요금 인상은 필연적이다”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