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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군산전북대병원 즉각 건립을"

군산시의회, 성명서 채택

군산시의회(의장 박정희)가 제205회 임시회를 마감했다.

 

24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기초의원 정당 공천 폐지’와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촉구’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날 시의회는 한경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초의원 정당 공천 폐지’성명서를 채택하고 이를 청와대,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국무총리에게 송부했다.

 

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1995년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됐지만,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로 인해 지방정부의 책임정치 실현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중앙정치 예속화와 중앙정치권의 사당화를 가속해 지역발전을 후퇴시키고 있다”면서 “지방자치 실현 취지에 맞게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김우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촉구’성명서를 채택하고 이를 청와대, 국회의장, 각 당대표,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전북대병원장, 국정기획자문위원장에 보냈다.

 

시의회는“우여곡절 끝에 2016년 9월 기재부의 심의를 통과해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이 결정됐는데, 병원 측의 재정난과 경제성 등을 이유로 이미 추진 중인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을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군산시의회가 국고보조금 상향 조정을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대병원 노조 측은 성명서를 통해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지역정치권과 군산시의 노력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정치권의 실적 쌓기로 표현한 것은 지방정치권을 폄하하는 등 지방자치 시대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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