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국정감사] 교권·학생인권 난맥상 추궁…진상규명·책임론 집중 제기

교사 자살·학생 성추행 등 국회서 조사위 구성 제안 / 인권옹호관 자질 논란도

24일 전북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북교육청 및 광주광역시교육청·전남교육청 상대 국정감사에서는 여학생 성희롱 의혹으로 조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안의 모 교사 문제와 부안여고 교사 성범죄 사건 등이 집중 조명됐다.

이날 상당수 의원들은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의 강압적 조사와 학생들의 탄원서를 무시한 안일한 대응이 해당 교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해당 교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냈다. 그러나 학생인권교육센터는 그대로 조사를 진행했고, 예단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줬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학생들이 해당 교사의 학교 복귀를 바랐다면 전북교육청 차원에서 인권교육센터의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들여다봐야 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자유한국당)도 “학생들은 최초 진술에서 성추행이라고 인정한 적이 없다. 또 ‘해당 교사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이를 무시했다”고 추궁했다.

나 의원은 “인권교육센터의 무리한 조사가 교사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면서 “좌편향적이고 전문성이 결여된 학생인권교육센터 관계자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동섭 의원(국민의당)은 “이번 사건으로 교사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전북교육청과 학생인권교육센터의 무리한 조사가 해당 교사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간 건 아닌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이 사건을 총괄 담당한 염규홍 전북교육청 인권옹호관의 자질 문제도 거론됐다.

이장우 의원(자유한국당)은 “염규홍 인권옹호관은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으로 일할 때 당시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의 성희롱 의혹 등을 사실로 규정했지만, 이는 특정인의 무고로 결론났다”며 “만약 이번 일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염규홍 옹호관을 임용한 교육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못박았다.

국회가 나서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 과정 등을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장우 의원은 “전북교육청이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교문위 차원에서 진상조사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현재 해당 교사의 유족이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조사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제자들을 성추행한 부안여고 박모 교사 사건과 관련해 전북교육청의 관리·감독 책임을 따지는 질의도 나왔다.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수 년간 이런 일이 학교에서 벌어졌는데도, 전북교육청에선 아무도 몰랐다”면서 “직무태만을 넘어 직무유기다. 교사의 성폭행이 아니라 교육청과 학교가 학생들을 성폭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한 교장을 퇴직했다고 봐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교육부가 나서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한 뒤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