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고교 무상급식에 도비는 15%만

도-시·군, 지원예산 협의 완료 / 정의당 "도 책임성 제고 필요"

전북도는 27일 내년도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무상급식비 중 15%를 도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시·군과 협의·완료했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132억 원이며, 이 가운데 도비 지원 예산은 51억 원이 소요된다.

도는 이달 중 2018년도 무상급식 지원사업 본예산안에 51억 원이 증액된 233억 원의 수정예산안을 편성해 전북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고교 무상급식은 농촌지역인 군 단위와 일부 시 단위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고교 무상급식을 위한 재정 부담을 해당 시군이 부담해 왔다.

1인1식 지원단가는 초등의 경우 2600원으로 1년 중 쉬는 날을 제외한 187일에 대한 급식이 이뤄지며, 중고등은 3300원으로 각각 188일과 189일에 대한 급식이 이뤄질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내년 고등학생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힘을 합쳐 준비하고 있다”며 “예산을 차질없이 마련해 학부모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교 무상급식 전면 도입에 따라 도내 초중고를 포함한 765개 학교 21만3593명 전원이 무상급식 수혜자가 됐다.

한편 정의당 전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북지역 모든 고등학교의 무상급식을 실현하겠다는 전북도의 전격적인 입장 발표에 지역의 시민사회와 학부모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며 “그러나 전북지역 고교무상급식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의 15%만을 책임지겠다는 전북도의 주장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도당은 “현재 전북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 급식예산은 교육청이 50%, 기초단체와 전북도가 각각 25%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등학교 급식예산만 15%를 책임지겠다는 발상은 합리성을 획득하기 어렵다”며 “전북도의 책임성 있는 무상급식 예산반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