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개헌 핵심은 균형발전"

지역발전위 로드맵 토론회 / 권한 배분 문제 넘어선 불균형 해결 의지 강조

자치분권 개헌의 핵심은 재정분권으로 잘 사는 도시와 못 사는 도시의 인구·자주재원 등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같은 목소리는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주최하고 전북도가 주관해 지난 15일 전주 르윈호텔에서 열린 ‘새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로드맵(안) 마련 현장토론회에서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이날 현장토론회 기조발제를 진행한 이방무 행안부 자치분권과장은 “지금까지 국가 중심 민주주의에서 기반한 정책제안이 이뤄졌다면 지금은 생활현장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국민 중심 민주주의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그간 헌법에 자치사무, 자주재정권 등 지방자치 핵심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대부분 법률에 위임돼 형식적 수준의 자치권만 보장된 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며 자치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국가·지방, 광역·기초 간 사무 배분기준 정립 및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며, 교육·치안·지역경제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핵심기능을 포괄적으로 이양시켜야 한다”며 “특히 세원 불균형으로 인한 지자체간 재정격차가 커 이를 완화하기 위한 균형자치가 마련돼야 하는 동시에 자율과 책임이 담보된 지방재정 운용 기반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조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6명의 토론자들은 재정 균형 발전이 담보가 된 자치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백종인 전북대 교수는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가 53.7%인데 전북은 28.6%로 최하위 수준”이라며 “이러한 재정능력으로는 인건비 조차 해결이 어렵고 국고보조사업마저도 매칭이 힘겨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이어 “결국 지방자치의 실질화를 위해 지방재정능력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지역경제가 붕괴되고 지방이 소멸돼가고 있는 실정에서 지방재정능력이 얼마나 확대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방분권 문제를 단순한 권한배분의 시각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수십 년간 누적돼 온 지역불균형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민 전북 농어촌종합지원센터장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주민은 공공서비스와 복지 등 최소한의 삶의 질에 있어 정책의 부재 속에서 체념·포기한 채 생활하고 있다”며 “지방분권은 주민자치에 기초해야 하는 것으로 지방의 기득권, 엘리트층에 의해 권력이 유지·재분배되어서는 분권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병도 한국거버넌스학회 이사는 “중앙부처는 24시간 불야성을 이루며, 지방공직자들은 지역살림을 챙기기 위해 중앙부처 문턱이 닳도록 찾아다닌다. 바로 중앙으로 초 집중된 권한이 문제”라며 “정치인은 바빠서 죽겠고, 국민은 정치 때문에 죽겠다는 성토가 이뤄지고 있는데 중앙과 지방에 각자 맞는 역할 배분으로 내가 주인이 되는 참 분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