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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얼룩진 도내 지방의회 청렴도 역시 '밑바닥'

국민권익위 측정 결과 / 도의회 4등급, 전국 광역의회 중 꼴찌서 두번째 / 5등급 전주시의회는 기초의회 30곳 중 최하위

전북지역 지방의회의 청렴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전주시의회는 전국 기초의회 가운데 청렴도 꼴찌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전국 17개 광역의회, 30개 기초의회, 36개 국·공립대학의 2017년도 청렴도 측정결과를 공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전북도의회는 10점 만점에 5.58점(4등급)을 받아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꼴찌에서 두 번째를 기록했다. 청렴도가 가장 낮은 광역의회는 5.41점(5등급)을 받은 서울특별시의회, 가장 높은 의회는 6.76점(1등급)을 받은 경상남도의회였다.

 

전주시의회는 전국 30개 기초의회 가운데 꼴찌였다. 점수는 5.34점으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청렴도가 가장 높은 의회는 6.71점(1등급)을 받은 창원시의회였다.

 

도내 지방의회에서 벌어진 부패사건들이 이 같은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최진호·정진세 전북도의원과 고미희·송정훈 전주시의원 등 4명은 일명 ‘재량사업비’로 추진되는 공사를 특정업체들에 몰아주고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때문에 전북도의회 등은 청렴도 조사에서 0.26점(부패사건 감점)이 깎였다.

 

이밖에도 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지방의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의정활동과정에 반영되는 지연·학연, 지방의원 출장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 등이 이번 청렴도 조사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부정청탁 및 연고주의 관행이 청렴도 향상에 심각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 때 유권자들이 이같은 문제를 고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대도 올해 청렴도 조사에서 5.85점을 받아 전국 36개 국·공립대학 가운데 서울대, 경북대, 광주과기원, 울산과기원, 한국과기원 등과 함께 5등급을 받았다.

 

청렴도가 가장 높은 국공립대학은 7.06점(2등급)을 받은 한국해양대학교였으며 가장 낮은 대학은 5.60점(5등급)을 받은 한국과학기술원이었다.

 

전북대의 경우에는 부패금액에 의한 영향이 컸다. 전북대의 부패금액은 5억5000만원으로 전국 국·공립대학 중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경북대학교(5억4000만원)과 목포대학교(4억2000만원)가 뒤를 이었다.

 

국·공립대학의 부패사건 유형으로는 인건비 부당사용, 연구과제 부당수행,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연구비 횡령·유용, 논문표절, 금품수수 등이 꼽혔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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