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상습체납자 제재 강화 / 차량압류 등 행정처분 적극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전북지역 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8년 연속 수상의 영예와 함께 20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았다.
전북도에서는 지방세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징수실적 및 세수신장율, 목표달성도 등 6개 항목으로 지방세 징수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 해 징수실적 우수 시·군을 선정한다.
군은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분기별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한편, 고질적인 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체납세 정리를 위해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채권 압류 등 활발한 징수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체납의 주 세목인 자동차세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차량압류와 번호판 영치, 공매처분 등 적극적 행정처분을 추진,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세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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