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익산시가 50년 넘게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공원지역을 매입하는데 민간자본을 유치한다.

 

수도권 이남에서는 사업성 저하로 민간사업자 유치가 어려워 시도조차 되지 않았던 방식으로 수도권 이남지역 첫 성공 사례로 꼽히면서 도내 최초다.

 

특히나 익산시는 고정관념을 깨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이같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이끌어 내면서 여타 다른 지자체들로 하여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민간자본 유치 대상 미집행 근린공원은 모인, 수도산, 마동, 팔봉공원 등 4군데로 6개 민간사업체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상태다.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것처럼 공원이 조성되면 익산시는 약 3000억 원을 투입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정부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모두 해제하는 일몰제를 2020년 7월 도입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마련해 공포했다. 이른바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었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이면 개발이 가능해진다.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공원이나 도로 등으로 묶였던 20년 이상 된 부지는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난개발과 향후 도로나 공원 조성이 추진될 경우 막대한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들 부지를 전액 자치단체 예산으로 매입해야하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자치단체들은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활용한 민간사업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준비해왔다. 민간사업자가 공원 전체를 매입해 제대로 된 공원을 조성한 이후 70%는 익산시에 기부하고 나머지 부지는 자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방식이다.

 

△민간사업자 유치 성공

 

2020년 6월말이면 일몰제가 전국에 적용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 유치도 어려워졌다. 이미 사업성이 우수한 수도권과 경기권은 민간사업자를 유치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도권 이남에서는 사업성 저하로 민간사업자들이 눈길조차 돌리지 않는 문제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순차적인 공원조성 사업을 통해 민간사업자 유치를 유도하기 방식으로 접근했다. 우선 사업성이 있는 시내권 공원 부지를 선별해 시장에 내놓고 민간사업자들의 움직임을 지켜봤다. 익산시의 방식대로라면 민간사업자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수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제안서를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발을 담그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 방식이었다.

 

이렇게 민간사업자 유치를 유도한 익산시의 계획은 6개 사업자가 참여하며 경쟁까지 벌어지는 등 대성공을 거뒀다.

 

이들 민간사업자는 앞으로 150만㎡에 달하는 공원조성을 두고 경쟁을 펼치게 됐다.

 

△3000억 예산 절감 효과

 

익산시가 민간사업자를 통해 150만㎡에 달하는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무려 3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게 된다. 시가 직접 공원부지를 매입해 공원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다. 도내 최초로 민간사업자 유치를 통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해결하는 방식을 도입한 익산시는 이 같은 성과를 준비된 도전으로 얻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