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자림학교 폐교, 학생 피해 커…특수학교 신설을"

학부모회 기자회견 열고 / 교육 공공성 보장 등 촉구

지적장애 여학생 성폭행 사건으로 다음 달 폐교되는 전주 자림학교에 아이를 보냈던 학부모들이 9일 장애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학교 신설을 촉구했다.

‘특수학교 폐교에 따른 대책 학부모회’는 이날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전북교육청은 자림학교 폐교에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전북교육청은 자림학교 터에 특수학교를 신설하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앞서 전북교육청은 자림학교가 정상화되면 다른 특수학교로 전학 갔던 학생들을 다시 복귀시키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학생들은 원거리 통학에 따른 수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어 “학교 폐교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 교사들이 받고 있다”면서 “폐교만이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정의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지법 제2행정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29일 자림원이 전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피고(전라북도)의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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