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정부가 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13개 부처 장·차관, 송하진 전북지사를 포함한 17개 시·도지사, 유관기관·기업 및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주최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을 열어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균형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강력한 추진의지를 국민들에게 천명했다.

정부는 또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균형발전의 목표로 설정하고, 비전과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거버넌스 구축, 예산운영체계 개선 등 실행력 제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실행력 제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헌법 개헌 때 전문과 경제부문 등에 국가의 균형발전시책 의무 강화와 균형발전 방향 구체화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지역의 발전정도, 잠재역량, 주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 등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균형발전총괄지표를 개발함으로써 균형발전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예정이다. 균형발전총괄지표는 지역의 삶의 질, 경제적 가치 등을 반영한 객관지표와 주민행복, 사회적 가치 등 체감지표로 구성되며 지역발전정책 사업의 평가·환류를 위한 과학적 접근도구로 이용된다. 즉, 균형발전총괄지표에 근거해 재정사업 지원지역 선정, 차등 재원배분·감면방안 등이 마련된다.

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가 최적화된 계획을 수립해 중앙정부와 계약을 체결하면 포괄보조 형식으로 지원하는 포괄지원협약 제도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지난 10년간 10조원 수준으로 동결된 지특회계 규모를 지방재정분권 강화방안과 연계해 필요할 경우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인구가 적고 재정여건이 어려운 자치단체일수록 균형발전 수요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보조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지특회계의 계정체계도 생활계정을 지역자율계정, 경제계정을 지역지원계정으로 바꿈으로써 지역의 자율성을 더욱 높이고, 정부의 예산편성과정에서 기재부와 과기부 등이 지역위원회의 제출의견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 및 조정·배분하도록 지역위의 위상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정부의 예산편성과정에서 기재부장관이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만 되어 있어 지역위원회의 의견이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