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주주에게 수십억원을 부당대출한 전 전북상호저축은행 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회사 대주주에게 수십억원의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배임 등)로 기소된 전 전북상호저축은행 전무이사 채모 씨(67)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채씨는 2008년 대출 불가 대상인 은행 대주주 이상종 회장에게 22억5000만원을 대출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상호저축은행법상 자산 건전성을 위해 저축은행의 대주주 대출은 불가능한데, 이 회장과 채 씨는 이 회장의 다른 사업체와 거래하는 회사 명의를 빌려 대출을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채씨는 전북상호저축은행 투자자 박모 씨에게 대출한도가 넘는 5억원을 대출해 준 혐의도 받았다.
전북상호저축은행은 부실대출 등이 원인이 돼 2008년 12월 26일 영업정지가 됐고, 이듬해 8월 법원으로부터 파산 결정을 받았다.
대주주인 이 회장은 총 413억원대 사기·배임과 189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2021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