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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8
05:19
(Sat)
중기중앙회 전북본부 '범정부 기술탈취 근절대책' 환영 성명
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본부장 강우용)는 12일 정부가 ‘범정부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추진하는 데 환영성명을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대책이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가 중소기업 혁신의 결실을 가로채고, 창업 중소기업의 사업 기회를 박탈하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지적해왔다.
또한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잠식하는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중기중앙회는 성명을 통해“이번 범정부 차원의 대책으로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가장 큰 애로였던 피해사실 입증과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강화를 통해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경각심도 크게 제고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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