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군산조선소때와 똑같네…" 도·정부·정치권 '무능력 데자뷔'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관련 대응책 도마위
구체적 해법 없이 형식적 위로·보이기식 대응 그쳐

한국지엠 군산공장 철수에 따른 전북도, 정부, 군산시의회의 대응이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때와 같은 ‘데자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당시와 마찬가지로 뚜렷한 해법없이 “대안을 찾아보겠다”며 형식적인 위로와 보이기식 대응만 하고 있다는 게 공통점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4일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방문해 공장 폐쇄사태와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실사를 통해 GM의 진위를 파악한 뒤 재가동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해법 없이 ‘빈손 방문’이기는 지난해 7월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때와 마찬가지인 셈이다.

군산조선소가 가동 중단됐을 때도 이낙연 총리는 3차례에 걸쳐 군산을 방문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책을 찾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해결책은 없었다. 이후 정부에서 제시한 대책도 실직자에 대한 취업 대책, 조선업체에 대한 각종 금융·정책 자금 지원 등에 그쳐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도 차원의 대책 역시 미비하기는 마찬가지다. 군산공장 재가동을 목표로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산공장이 빠져나갔을 경우 그곳에 무엇을 담을지에 대한 차선책 마련에 소홀하기 때문이다.

물론 전북도 역시 다국적기업인 GM을 대상으로 전북도 차원의 해법을 마련하긴 한계가 있지만 여전히 정부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

도내 학자들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선례에서 봤듯이 전북은 대기업 공장 한곳이 흔들리면 지역경제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상황에 직면한다”며 “당초부터 도내 하청업체나 부품업체 등이 자력할 수 있는 경제적 뒷받침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내 정치권의 대응도 눈총을 사고 있다. 사태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는 뒷전으로 얼굴 알리기에 골몰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이 청와대 앞에 찾아가 교대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관영 국회의원과 군산시의원, 군산을 지역구로 둔 전북도의원들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때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군산지엠공장 폐쇄사태를 빌미로 정치인으로서 존재감만 부각하는 데 골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6월 13일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닥친 군산지엠 공장폐쇄를 위기가 아니라 호기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지역경제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는 게 아니라 언론에 잘 노출되는 장소만 찾아 얼굴 알리기에만 집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