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노인 보호시설 확대를"

정옥주·배성기 의원 5분 발언
지정불일치 토지 정리도 지적

14일 개회한 진안군의회 제244회 임시회에서 정옥주(군의회부의장) 의원과 배성기(운영행정위원장) 의원이 5분 발언을 실시했다.

정옥주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어르신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확대’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진안군의 노인인구 비율과 치매환자 등록현황을 짚어내며 해마다 노인의 복지수요가 증가하지만 정책이 현실을 따라가기엔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 진안군에서 2개소만 운영되는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노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노인 주·야간보호시설이 더욱 필요한 만큼 시설을 확대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두 번째로 5분 발언을 실시한 배성기 의원(운영행정위원장)은 ‘지적행정 효율성 제고 및 군민편익 증진을 위한 지적불일치 토지 정리 방안’을 제시했다.

배 의원은 “공공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등의 사유로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이용현황이 달라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많다”며 “국·공유재산 관리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예를 들어 지적공부상의 현황만을 참고하여 토지를 거래한 귀촌인들과 마을주민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등 지적공부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지적불일치 토지가 정리돼야 한다”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