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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김제시 감사 주목

▲ 최대우 제2사회부 기자·김제
김제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지난 1월15일 자료수집을 시작으로 1월31일부터 2월9일까지 예비조사, 2월2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실지감사를 마치고 무려 2개월여에 걸친 감사를 마무리 했다.

 

김제시는 최근 인사와 관련, 공직사회를 비롯 의회, 노조, 언론 등에서 개청 이래 최대의 지적을 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혼쭐이 났다. 특히 공로연수 거부 등으로 인사에 난항을 겪으며 급기야 감사원 관계자 갑질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꼬일대로 꼬여 직원들이 소위 ‘빡센 감사’를 우려했다.

 

당시 감사원 관계자 갑질 문제는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었음에도 상당한 오해가 있어 감사원 관계자들 및 김제시 직원들이 다소 불편해라 했었다. 아무튼 장장 2개월여에 걸친 감사원의 김제시에 대한 감사가 마무리 됨에 따라 감사 결과가 주목된다. 감사원은 대한민국 최고 사정기관으로, 그 어떤 청탁이나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대한민국 감사기관의 자존심이다.

 

이번 감사원의 김제시에 대한 감사는 여러가지 면에서 주목을 끈다. 우선 인사문제로 시끌었던 점을 얼마나 파헤쳤는 지 궁금하다. 소문대로 비선실세가 존재했는지, 존재했다면 얼마나 인사에 관여했는지 등을 밝혀냈는가 궁금하다.

 

또한 공로연수 거부 문제로 인사조치 당한 임모·조모 국장의 자원봉사센터 발령은 적법한 것인지, 승진자의 경우 문제는 없는지 등도 밝혀야 한다.

 

다만,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제점을 파악하더라도 감사원 처분 지시가 통상 몇 개월 걸린다는 점이 아쉽다.

 

그럴 경우 그 사이 관련자들의 진급 및 명퇴 등이 있을 수 있어 실익이 떨어짐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물론 대한민국 최고 사정기관인 감사원이 그걸 모를리 없을 것이다. 차제에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아 정말로 감사원 감사를 두려워 하는 공직사회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이번 감사원의 김제시에 대한 감사 결과를 주목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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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우 dwchoi@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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