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 거는 기대

지역발전에 적합한 인물
주민에 봉사하는 단체장
돈 안쓰는 후보를 뽑아야

6·13 지방선거가 이제 불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앞으로 4년간 우리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갈 단체장을 선출하는 정말 중요한 선거이다. 필자는 작년까지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실장으로 재임하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과 폐단을 직접 목도한 경험이 있다. 특히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가 단체장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사례를 현장에서 수도 없이 보아 왔다.

한 예로, 전북의 어떤 군에서는 민선 5기까지 선출된 군수가 모두 4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하차를 반복하다 보니, 그 군은 발전은커녕 오히려 후퇴했다는 말이 나왔다. 반면 어떤 시·군은 단체장이 목표의식을 갖고 지역발전을 이끌어 관선 때보다 획기적으로 지역을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단체장을 잘못 뽑아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에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민선 6기로 당선된 228명의 기초단체장 중 거의 10%에 육박하는 21명이 선거법 위반과 부정부패 비리 등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었다.

여기에는 우리지역의 익산, 정읍, 김제시장도 포함되어 있다. 당선이 무효 되면 보궐선거를 통해 다시 뽑아야 하는데 그 선거비용은 주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게다가 수사나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행정 공백사태는 주민들에게 정책 지연, 정치 불신, 지자체의 이미지 훼손 등 금전으로 계산할 수 없는 더 큰 손실을 초래한다. 굳이 이런 좋지 않은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단체장을 정말 잘 뽑아야 할 것이다. 그런 까닭에,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께서 다음 몇 가지 기준을 갖고 단체장을 선출해 주셨으면 한다.

첫째, 우리 지역의 발전에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뽑자.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일지 모른다.

그러나 많은 단체장은 지역의 발전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실제로는 단체장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경우가 허다하다. 최근 전 정권의 대통령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단체장이 되려는 사람들은 선거에 출마해서는 아니 된다. 한 지역의 단체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올바른 통치와 경영을 통해 그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가겠다는 마음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둘째로, 군림하는 단체장이 아니라 봉사하는 단체장을 뽑자. 요즘 공무원들은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엄청나게 변해있다.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더 서비스를 잘 할 것인가를 가장 큰 가치로 삼고 낮은 자세로 주민들에게 봉사하고자 한다. 그러나 일부 단체장은 아직도 거의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면서 주민들 위에 군림하는 자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낮은 자세로 서비스 해주는 사람을 뽑아야 할 것이다.

셋째로, 돈을 써서 당선되려는 사람은 절대로 뽑지 말자. 서울, 경기 등 대도시 지역에는 돈 선거가 거의 없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지방으로 갈수록 아직도 돈 선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돈 선거는 결국 지역에 커다란 재앙을 가져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선거과정에 돈을 많이 쓰면, 당선 후 들어간 비용을 채워 넣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인지상정이다. 결국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의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관급공사 조달 비리를 통해 들어간 비용을 메꾸고자 한다. 이런 비용들이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의 혈세로 충당되어야 한다.

이번 6·13 선거에서 이상의 세 가지 기준을 충족시키는 단체장들만 선출된다면, 우리 지역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지역의 발전을 맡길 단체장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혜안을 기대해 본다.